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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27

대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검토"(종합)

대검찰청은27일 밤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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